법정의무교육이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 또는 인사담당자분들이라면 한번쯤 고민하게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담당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하는 내용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구성원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기에도 바쁜데, 왜 우리 회사랑은 별로 관련 없어 보이는 교육을 꼭 해야 하는건지, 또 챙겨야할 건 왜 이리 많아 보이는지... 연말이 되면 미실시한 법정의무교육을 바삐 챙기느라 가뜩이나 할 일이 많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사회적 윤리의식과 안전의식에 대한 개선을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령과 법정의무교육이라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정리해보면,
| 구분 | 근거법률 | 대상 | 교육시간 | 미실시시 과태료 |
|---|---|---|---|---|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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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 간이자료 배포 |
연 1회, 1시간 이상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
모든 사업장 (50인 미만 간이교육 가능) *간이교육자료 게시·배포 등 |
연 1회, 1시간 이상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퇴직연금교육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연 1회 이상 (단, 확정급여형(DB)의 경우 교육자료 게시로 교육 인정)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현장직: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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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법령 없음 | 10인 이상 사업장 | 연 1회, 1시간 이상 |
취업규칙 내용 누락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 표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부터 산업안전보건 교육까지 5개의 법정의무교육, 그리고 의무는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권장 교육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해서 총 6개의 법정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직장 내 인식개선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겠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시 미실시한 교육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교육 실시한 증빙자료와 내용을 잘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워크넷의 "사업주가 알아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 콘텐츠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나요?
사업을 잘 운영하시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은 경험해보시기 어려울 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모를 만약의 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하신다면 보다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발생으로 신고접수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사건 조사 후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대상 기업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장 점검, 재해조사 등을 통해 업무처리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된 근로감독관이 진행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시 고용노동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관리여부, 취업규칙 검토, 52시간 근무시간 관리, 휴가 관리, 법정의무교육 실시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위반사항 발견시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의무교육 진행방법
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은 보통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자체 진행 - 사내 담당자가 오프라인 집체교육 방식으로 교육
- 외부 강사 초빙 - 교육기관을 통해 강사 초빙 후 교육
- 온라인 교육 - 법정의무교육 동영상 강의를 통해 온라인 교육
각각의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자체 진행방식과 외부 강사 초빙 방식은 교육담당자와 수강생 모두 업무시간 중 단체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감, 비용 발생, 참석자 서명 및 훈련 일지 작성등 여러모로 번거롭게 챙겨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동영상 강의를 통한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수강생과 교육 진행 현황을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우오피스가 제안하는 법정의무교육
매년 진행하는 다우오피스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다우오피스를 통해 제공하였으면 하는 서비스로 법정의무교육이 항상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우오피스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을지, 그동안 요청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 서비스 신청과 관리가 번거롭지 않고 쉽게
- 모든 법정의무교육을 누락없이 한곳에서 처리
- 담당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기능은 포함해서 편리하게
- 비용은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다우오피스가 제공하는 법정의무교육은
- 다우오피스 그룹웨어에 등록된 임직원 정보를 활용해, 별도 등록과정 없이 간편하게
- 경리회계, 경영지원과 연동되어 간편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 수강 이력과 현황 조회로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 비용 또한 무료로 제공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유료이며, 무료 제공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하시는 내용에 딱 맞춘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법정의무교육은 다우오피스로 모두 해결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회사도 의무교육 대상인가요?
일부 업종별로 해당하는 대상이 다른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재직자 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법정의무교육 실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사건, 사고 발생시 사업주가 예방을 위해 평소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지 직접 소명해야 하고, 법정의무교육 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면 매우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우오피스를 이미 이용하고 계신 고객사라면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서비스 출시 첫해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진행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